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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KC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에 도입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한편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6월에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도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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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개최지역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군산에서 오는 6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열린다. 군산시는 다음달 6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차별화된 로컬 융복합컨텐츠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페스티벌 역시 1만9천7백여명의 방문객과 대만의 교류도시 수제맥주업체,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들, 숙박업체, 관련 기업 · 단체들의 참여 요청이 줄을 이을 정도로 성공했던 만큼 '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은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음식부스와 관내 호텔 및 기업, 식품업체들의 기업홍보 참여를 확대하고, 밤 10시 축제공연 종료 후 원도심 일대에서 관람객들이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산업축제로 동반성장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엔 국내외 16개 블루스밴드의 화려한 라이브 공연과 군산의 맥아를 주원료로 만든 군산 수제맥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의 교류도시 수제맥주 업체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외연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또한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이고 군산이 아시아 3대 맥주도시로 부상하도록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국의 청도맥주축제, 일본의 삿포르맥주축제와도 상호교류 및 축제 참여를 협의중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군산하면 수제맥주가 연상될 수 있도록 확고한 도시브랜드 만들기와 농업과 연계한 지역특산 주류 산업화까지 견인하도록 다양한 스토리 발굴과 홍보마케팅에 고심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의 맥아와 수제맥주 스토리는 지역 농업과 함께 숙박, 관광, 식품 등 관련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좋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세 번째를 맞는 페스티벌을 독창적인 로컬컨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아시아의 3대 맥주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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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올해 첫 추경예산 당초예산보다 증액 ‘수정 가결’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지난달 4월 30일(화), 대구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당초예산보다 5,237억 원이 증액된 11조 1,109억 7,100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연말 세수 결손 등의 여파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및 현안 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검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대한 지원 예산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선심성·일회성 사업들이 없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며, 앞서 4월 26일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연말 갑작스런 세수펑크 이후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인 5,237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각에서는 시 재정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이번 추경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당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등에 대한 사업비 충당이 대부분으로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이번 대구시의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분명 늘었지만, 실질적인 재원 확보 규모와 재원의 쓰임새로 봤을 때, 민생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체 운영난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만큼 향후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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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 진행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 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이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해 전 품목에 대한 할인쿠폰(25%)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 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축제 기간에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는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때 최대 10%(월 1만 원 한도)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한 뒤 영수증을 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제공도 있다. 동행축제 기간 운영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홈페이지)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 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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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치구 최대 387.5억원 '초스피드 대출' 소상공인 지원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달 5일부터 자치구 최대인 387억 5천만원 규모의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은 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과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1,109개 업체가 대출을 받은 바 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금융기관과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총 31억원을 출연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수준인 387억 5천만원의 특별보증 재원을 마련했고, 해당 금액만큼 중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 유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중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간소화된 심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해주고, 별도 심사를 충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도 가능하다. 이후 금융기관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금액만큼 3%대(변동금리)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준다. 지정 은행 방문 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진행돼 자금 융통이 시급한 중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대출금 상환은 5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은 관내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11개 지정 지점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초구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저금리 대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총 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자치구 최저인 0.8% 금리를 적용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협약된 시중은행에서 대출 시행시 그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사업은 모두 자금 소진시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초스피드 대출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중소상공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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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 진행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양측은 오후 2시 4분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2시간 10분동안 국정운영 등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이날 양측의 영수회담이 끝난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다"며 "차담회는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차담회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며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며 "대신 양측이 회동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며 "첫째 대통령과 이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수석은 "둘째 대통령과 이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분이 만날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을 어떻케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여기에 조금 이견이 있다는데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오늘 회동이 끝난후에 참석자들은 2층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며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사안에 대해 두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지원금'관련해 "이대표의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충분이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지금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논의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서민금융확대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을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준 더물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큰 기대를 했지만 별 변화를 찾아볼수 없었다"며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님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었다"며 "이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소통의 첫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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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8조 174억 원 편성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보다 4,312억 원 증가한 8조 174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일반회계 3,341억 원, 특별회계 97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SOC 확충, 재난재해 대응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회적약자 지원, 육아부담 완화 등에 일반회계 기준 52%인1,723억 원을 중점 편성하였고, 농산어촌 활력제고 538억 원,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500억 원, 문화·관광·체육 경쟁력 강화 34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및 기타경비 등에 240억 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및 SOC 분야에는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로확포장 및 유지보수 360억 원, 지방하천정비 266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 117억 원 등 총921억 원을 투입하였고, 도민의 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에는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69억 원, 소방 및 자치경찰 활동 강화에 217억 원, 재난및 재해기금 90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38억 등 총635억 원을 투입하였다. 올해 사상 첫 3조 시대를 연 복지 분야에는 총16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저출산 대응으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등에 87억 원, 사회적약자 복지서비스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 80억 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활력제고 분야 538억 원이 투입되며, 농업경영 안정화에 136억 원, 어업생산활동 지원에 125억 원, 산림자원 고부가가치에 28억 원, 환경 및 수질보전에 247억 원을 투입하였다. 미래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총5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첨단전략산업 기반조성 및 확대 147억 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185억 원, 신활력 청년 지원에 158억 원을 투입한다. 관광·문화예술·체육 경쟁력 강화 340억 원은 도 산하 체육단체 사업 및 운영에 81억 원, 체육진흥시설 60억 원, 강원FC 지원 50억 원, 문화재보수정비 18억 원, 안흥 식품관광기반 조성에 15억 원 등에 사용된다. 또한 도민 소통의 공간이자,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로운 100년의 기틀이 될 신청사 건립에도 225억 원을 투입하여, 청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채무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투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한 것”이라며, “첫 돌을 맞이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8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5월 23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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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개최경기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백경현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구리시가 시민들과 약속한 10개 분야의 143개 실천 과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리시는 민선8기 시정방침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시정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고 시와 시민이 소통과 공감으로 화합해 구리시가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여러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 어르신 전용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원수택로 인도 설치 ▲방정환 도서관 설치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 ▲갈매 평생학습센터 신설 ▲수택삼거리 우회차로 확장 ▲저소득층 홈서비스 제공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초교 주변 버스베이 설치 ▲저소득 초중고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 구리농촌체험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소상공인 판로확보 지원 등 현재까지 86개 과제(60.1%)의 공약을 달성 완료했으며, 나머지 57개 과제(39.9%)의 공약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천배수펌프장 유수지 파크골프장 설치 ▲한강변 자전거 쉼터 조성 ▲어르신 복합 힐링파크 조성 ▲교통약자 이용 지원 차량 확대 등의 사업들도 곧 완료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구리시 발전을 위한 서울 편입을 위해서도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차질 없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매월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함은 물론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공약 추진 상황, 공약가계부,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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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주민 체감’ 초점 맞춘 128억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교육·문화체육·도시환경·복지·경제 등 분야별로 ‘주민 체감’에 초점을 맞춘 12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추경안은 4월 22일부터 중랑구의회(의장 조성연)의 심의를 거쳐 5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중랑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보건의료 확충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문화체육, 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마련에 힘쓰겠다는 목표다. 먼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망우역사문화공원 무장애길 조성 16억 원,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 8억원, 면목2동 체육관 무장애화 사업 2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한다. 또한, CCTV 설치 및 영상시스템 구축 10억 원, 중목초교 앞 보도육교 개선공사 10억 9천만 원, 도로 노면 하부 공동조사용역 7천만 원 등을 편성해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고의 공교육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비 15억 1천만 원, 천문과학관 건립 부지 매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자한다. 치열한 교육 환경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원 수강비 지원 6천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1천만 원 등도 투자해 교육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각계각층의 주민도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살뜰히 돌본다. 어르신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건립 4억 2천만 원,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사업에 6억 8천만 원, 반려문화 정착 및 반려동물 상생을 위한 반려인쉼터 조성 등 동물복지 사업에 2억 9천만 원을 편성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도 챙긴다.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동시에 경감하는 중랑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억 8천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8천만 원, 중랑 청년청 조성 및 청년 지원 사업 3억 5천만 원 등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주민자치회 사업비 2억 4천만 원, 묵2동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및 환경개선 1천만 원, 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 사업에 2천만 원 등을 편성하며 대내외 협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2023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9억 원, 국시비보조금 16억 원, 세외수입 3억 원 등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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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최대 14.0~49.5% 할인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곳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서울시 시장 16곳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 시장은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양천구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사랑시장 ▲목동깨비시장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 등이다. 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단가)는 사과 2.5톤(2000원/㎏), 대파 10톤(1000원/㎏), 오이 7.5톤(1364원/㎏), 애호박 2.5톤(625원/㎏)이며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총액은 2687만 원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평균 가격(KAMIS, 5일 기준) 대비 14.0~49.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총 300억 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전국 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가칭)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